(청소년기본법)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당처우 사례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해당 청소년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당대우 사례 해결을 돕기 위해 현장 방문 도우미를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 강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격사유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