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로펌인 세종 출신의 진앤이 법무/노무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진앤이는 공공기관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법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Jin & Lee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연구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본 법과 관련하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안에 따라 징역 또는 50억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중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자재 또는 제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관리자, 공무원,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슈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위의 질문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과 대상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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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앤리 입니다.
최근 법률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로펌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blog.naver.com
건설현장 사망사고, 처벌규정 및 적용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준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1명 이상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억원, 50억원 이하 벌금.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10억원 이하.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등은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해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은 잃을 수 있습니다.
처벌 대상도 다양하다.
처벌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타인의 노동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 법인 또는 기관의 소유자 안전보건 관련 기관, 인사, 예산 담당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장 CEO 등 , 사업 책임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위 표에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사업관리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인사업주 및 상시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영업일수가 50일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상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자’이다.
따라서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사전에 대비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재해가 발생하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처벌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특히, 다음 표준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조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시행 재해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관련 법규에 따른 시정조치 시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및 사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 사항을 서면으로 우선 확인합니다.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Jin & Lee 기업 법무팀/노무팀 경력 서울중앙지검 기업금융범죄부, 형사부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법, 형법 전문 변호사 등 주요 로펌에서 근무 김앤장, 율촌, 세종, 바른 등 진앤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및 노동감독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기업법무/노무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등 13명의 엘리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교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김앤장, 세종, 바른, 율촌 등 국내 대형 로펌과 김재근 전 고용부 산업안전노동감독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각 분야 전문가인 노동인은 건당 3명 이상이다.
우리는 팀으로 협력합니다.
이러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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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Jin&Lee의 변호사 상담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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